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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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7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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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은율 1 김해&세계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범석 1 노강규 1 구도일 1 김민규 1 강용섭 1 노재환 1 강창재 1 김동호 1 구성진 1 두창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 2019. 8. 29.,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6, 2015. 5. 28.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11호위헌제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5, 2007. 12. 27.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제8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4. 서울서부지법 2007. 5. 1. 선고 2007노3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7.6.10.(46),133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7.2.15.(268),3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8. 10. 선고 2005누2713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1, 2006. 5. 2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1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8, 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9. 대전지법 2005. 11. 8. 선고 2005구단114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10. 서울고법 2005. 10. 19. 선고 2005누157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06.2.10.(30),2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447, 2005.09.14, 감경
  단순 음주운전(정직1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단순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5.7.15.(230),120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3.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5.4.15.(224),6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0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7, 2004. 12. 16.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5. 인천지법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5.1.10.(17),177]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4.12.15.(216),20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0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6, 2003. 11. 27.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1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7, 2003. 3. 10., 각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50(2)형,742;공2002.12.15.(168),292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2.12.1.(167),27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5, 2002. 7. 2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9, 2002. 4. 25.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 위헌제청
   구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중제12호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33, 2001. 12. 18., 각하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4. 창원지법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항소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0년

25. 대구고법 2000. 10. 20. 선고 99누1602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0-2,6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6.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0.11.15.(118),22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38, 2000. 8. 7., 기각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0.4.15.(104),8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89, 1999.11.15, 감경
  교통사고 부당 처리(99-889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교통사고부당처리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58, 1999. 11. 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224, 1999. 4. 28., 각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32. 서울행법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3. 광주지법 1999. 3. 18. 선고 98구190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4. 서울행법 1999. 1. 27. 선고 98구19222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8년

35. 서울행법 1998. 12. 4. 선고 98구1867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36.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40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7. 서울행법 1998. 9. 24. 선고 98구9300 판결：항소취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8.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10.1.(67),24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9. 대구고법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5.1.(57),12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7),1162]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상법

4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5.1.(57),12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7년

4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1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2.1.(51),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8, 1997. 11. 2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46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5.(48),38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5.(48),38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47),36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1.1.(45),32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669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5.(44),31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43),290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9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6.15.(36),17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53.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5(2)특,529;공1997.6.15.(36),17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4.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6449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5.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51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4.15.(32),11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4.1.(31),9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7. 서울고법 1997. 2. 6. 선고 96구28198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4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5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3.1.(29),6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9.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1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3.1.(29),611]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1996년

6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2.15.(24),35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6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1.15.(22),33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9.15.(18),26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8.15.(16),24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8.1.(15),2226]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6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39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4(1)특,803;공1996.6.1.(11),15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66. 서울고법 1996. 4. 3. 선고 95구33667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7. 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구3129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6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4.15.(8),11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616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3.15.(6),7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70.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2.1.(1005),38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968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1003),35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6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9.1.(999),30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436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5.1.(991),17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79.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983),1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986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4.12.15.(982),32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거부처분취소][공1994.3.1.(963),732]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거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1993년

8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422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7.15.(948),17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8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0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3.6.1.(945),1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

84.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4.1.(941),9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2년

85. 서울고법 1992. 11. 6. 선고 92구6701 제9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2(3),514]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8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15.(932),30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87. 서울고법 1992. 4. 23. 선고 91구254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2(1),4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88. 대법원 1992. 3. 27. 선고 92도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1991년

89.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5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92.1.1.(911),1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90.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58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9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9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5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9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누113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7.1,(899),16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9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14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7.1.(899).16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5.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9(1)형,707;공1991.5.15,(896),1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96.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918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4.15.(894),11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97. 서울고법 1991. 1. 23. 선고 90구8864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하집1991(1),5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98.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76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3.1.(891),7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0년

9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75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1.(887),1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00.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449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1.(887),1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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